 | 21세기 인재아이콘은 여성인력입니다
- 여성가족부 장하진 장관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석사 ㆍ박사
■경력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대통령자문 정부혁신 ㆍ지방분권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회과학분과 위원(제24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저서
여성노동론
노동과정에 나타난 성별 직무분리의 상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산업구조조정과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자 가족의 노동력 재생산
성주류화 관점에서의 생산적 여성복지정책 연구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를“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여성·가족 정책이 되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이어“여성들이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약을 이루는 해, 여성 일자리가 늘어가는 해, 가족친화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가족은 행복을, 기업은 성장을 이루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장하진 장관을 만나, 주요 여성정책 및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장관님께서는 새해 신년사를 통해“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떠한 주요 여성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여성일자리 확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보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 사회 등 향후 정책 여건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별영향평가를 예산안 편성 등 주요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등을 통해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육아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시설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며 기본보조금 지원, 평가인증 제도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 운영 시간외에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해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여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지난 2006년 주요정책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여성권한척도’가 59위에서 53위로 6단계 상승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약하지만 이는 그 동안 각 분야로 여성들의 활발한 진출이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조금씩 드러내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여성가족부가 지난해「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새싹플랜(중장기보육계획)」, 「함께 가는 가족2010(건강가정기본계획)」의 3대 주요 기본계획 수립·추진한 점은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여성·가족·보육 정책 추진의 실질적인 초석, 기반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이 병존할 수 있는 21세기 새로운 기업경영의 패라다임인 가족친화기업문화 확산은 무엇보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육예산이 참여정부 이후 4배이상 증가되었으며, 2005년 6천억이던 예산은 2007년에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수준으로 보육료 지원 계층을 확대하고, 만5세아 아동과 장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재원확보가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부모의 보육료를 줄이기 위해「기본보조금」이 영아(0~2세)에게 도입되었고,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06~2010)」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일자리 확대와 여성능력개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 인프라, 직장과 가정의 양립기반 조성 등의 직접적인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것으로써, 청년여성 실업자 해소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여성희망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취업상담에서 직업교육, 취업연계까지 One-stop으로 제공하는 여성전문 취업지원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전국 50개 지역에 설치운영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사회 여성의 능력개발,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이양을 통해 지역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켜 여성 취업 실적이 증가하는 등 지역 여성의 직업 훈련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27개 대학에 설치된‘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대생과 기업요구에 맞는 능력개발과 취업을 지원하면서 고학력 여성의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취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예산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올한해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할 공익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간에서는 예산이 많다는 불평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 예산이 증가한 것은 보육분야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이 범국가적인 핵심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 1조원 시대는 우리사회가 아동양육 및 가족문제, 취약계층과 여성에 대한 지원 등을 단순히 복지의 개념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료 지원의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던 차등보육료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까지 확대되고 지원규모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을 잘 펼쳤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성·가족정책 추진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더욱 높일 수있도록 여성 일자리 확대와 여성능력개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등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올 해 시작한「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범정부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들의 핵심 관심사항인 보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성경제 활동 증가에 따르는 아동의 보육정책도 핵심과제로 보육료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기본보조금 본격 도입 등으로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었던 점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일하고 싶은 여성이 일할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에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기업, 단체, 군(軍)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리더십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발휘되는 여성 특유의 리더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21세기 사회변화의 핵심은‘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할 것이다”이 의미는‘여성’만을 위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면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변하고 있는 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여성’적 가치,‘ 여성’적 리더십입니다. 저는 여성이 사회 기반의 중추적 역할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교육정책을 위한 여성정책담당 부서는 과연 어디에 소속돼야 하는지, 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한 예로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여성교육정책이 이유없이 단절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처별 정책중복과 협력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예산낭비가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여성교육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성의 출산·육아기의 경력단절현상을 완화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처로는 여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여성가족부가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여성인력개발 정책추진 시 부처별 정책중복과 협력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책혼선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여성가족부 주도로 범정부 차원의「2006~2010 여성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잠재 노동 인력인 여성인력 활용이 핵심과제로 떠오르는 만큼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여성인력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우리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대졸 청년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 제공과 인프라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등 여성인력개발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어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이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멘토링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2년 위민넷(Women-net)에 도입한 시스템에서 시작됐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사이버 멘토링은 유네스코에서 우수사례로 꼽을 만큼 그 효용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멘토링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현재의 운영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이버 멘토링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여고생과 여대생,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여성들이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주변에 상담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걸을 알게 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는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한 지혜롭고 전문성 있는 선배 여성들과, 이제 막 자신의 꿈을 찾아 한발 짝 앞으로 나가기 위해 발돋움을 하고 있는 후배여성들과의 매칭을 통하여, 후배여성들에게 진로지도, 자기계발,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노하우 전수 및 고민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 위하여, 여성 간 네트워크인 사이버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보면, 우리여성가족부는 사이버 멘토링은 지난해까지 총 1,900여 쌍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자기계발계획을 작성하고, 멘토링협약 체결은 물론, 자동 매칭시스템을 구현하는 등 사이버 멘토링 추진체계를 마련한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성차별과 장애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진학, 임신, 출산, 육아 분야에 대하여 16쌍의 장애인 멘토링을 시범운영하여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이버 멘토링을 통해 여성들이 직업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역할모델을 제공하며, 후배여성들과 선배전문가들 사이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회사내 채용, 승진, 퇴직에 있어서 여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기업이 여성인력의 확보 및 육성에 왜 노력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한 인구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여성인력의 활용은 가장 핵심적인 대안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존 나이스비트 (John naisbitt)는 21세기의 키워드를 세계화(globalization), 기술(technology), 여성(female)으로 내세우면서,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미래국가들의“경쟁력의 요체”라고 인용했습니다. 이는 여성인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경영에서는 합리적인 리더십과 함께 감성적 요인이 중시되고 있어, 여성의 감성과 직관은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성인력을 잘 관리하고 육성하는 기업만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펼 계획입니까」
지난해 마련된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는 정책을 실질화하고 내실화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인력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14개 관련 부처 들을 독려하여 중앙차원의 여성인력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지역의 여성인력개발과 관련된 기관으로 여성인력개발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성의 취업지원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를 시흥지역 이외에 1개소를 더 설치하여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ONE-STOP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여성취업 유망분야의 전문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취업연계까지 지원하는 여성희망일터지원단 사업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대한민국의 힘은 여성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성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자 출신이십니다. 장관님께서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있어 생기는 제약은 무엇으로 파악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사회는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어떠한 배려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없거나 경력이 단절되어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여성의 역할 및 가정의 기능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가족의 돌봄과 복지기능이 사회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차원의 직접적인 보육지원정책의 핵심은 보육예산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참여정부 들어서 국공립 보육 신축, 공동주택 보육시설 리모델링, 주공 임대아파트 보육시설 국공립화 등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으로 확대하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서비스, 두자녀이상 보육료 감면 등 지원 확대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인증제를 실시중에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 실시로 부모들은 우수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보육지원 외에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찾아가는 도우미서비스 등 추가적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가정과 직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책도 마련 중이며,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확산 등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가족친화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지원을 늘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업들의 관심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예. 말씀한 것처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직장인의 의식 변화뿐만 아니라‘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등 사람들의 가치관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경영 측면에서, 기업 스스로가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가족친화 경영’의 필요성 인식 확대되어야 합니다.
한 일례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소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61.2%가‘가족친화경영이 기업성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육아지원, 가족상담, 육아휴직, 탄력 근무제등의 가족 친화적인 유연한 근무방식은 기업의 생산성을 더욱 높이고, 기업 이미지도 높이는 경영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성인력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12년에는 청년층 대졸인구비중에서 여성이 남성을 5.8% 상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2003년부터 여성가족부는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운영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대졸이상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로서, 4년제 대학 여자졸업자의 취업률은 최근 3년간 하락하고 있는 반면 취업하고자 하는 인력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여성가족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5개 대학을 대상으로 여대생들의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및 인력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31개 대학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센터는 대학내 여대생의 진로개발과 취업준비, 교육 등 취업지원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학생-기업-공공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한 외부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대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대생 특화의‘취업’의본거지로서의 역할을 확장할 것으로 보며, 우리 여성가족부는 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하여 지역내 고학력 여성의 인력개발 거점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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