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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사들에게 변액보험 판매비중을 낮추라고 주문한 것은 쏠림현상에 따른 리스크증가 우려 때문이다. 생보사들이 수년전부터 변액보험 신계약유치에 주력한 결과 각사 판매비중이 평균 25%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생보사가 설계사들에게 과도한 선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모집질서가 흐려지고 소비자 피해 또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변액보험 비중 줄여야…계약자·보험사 리스크 커" 최근 수년간 생보사들은 주식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변액보험 판매에 주력해왔다. 미래에셋생명(51.3%)과 SH&C생명(89%), PCA생명(66.4%), 하나HSBC생명(65.3%), 메트라이프생명(56.4%), 뉴욕생명(45%) 등은 전체 판매상품 포트폴리오에서 변액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빅3의 각사내 변액 판매비중은 10~20%대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덩치 자체가 커 전체 변액보험시장 중 46.6%를 차지하고 있다.(★아래 보험연구원 제공자료) 변액보험에 관련된 리스크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떨어져 특별계정에 돈을 넣어둔 계약자(고객)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변액보험 신계약이 급감하고 해약이 늘어 보험사 경영·지급여력에 부담이 된다는 측면도 있다. 변액보험 수익률을 살펴보면 최근 1년간 생보사 전체 변액보험상품 중 92%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특히 최근 설정된 러시아나 동유럽, 중국 투자 주식형 변액보험은 적게는 마이너스 25%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64%까지 손실을 기록중이다. 손실가능성을 고지받는다고 하지만 보험 특유의 `안정성`을 믿었던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고 있다. 변액보험 신계약이 유치되지 않아 생보사들의 경영과 지급여력 유지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 3분기(9~12월) 변액보험 신규가입규모는 전년동기비 90% 감소했다. ◇ "설계사 수당 선지급 과도…감독 강화"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과도한 선(先)지급 수당체계를 운영해 부작용이 크다며 수당규정 정비를 지시했다. 보험사들의 2008회계연도 상반기(2008년 4~9월) 선지급수당 지급실적은 1조7632억원으로 전체 수당지급액의 35.2%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로인해 과당 스카웃 경쟁, 부당 계약 전환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하고, 기존에 지급된 수당의 환수가 곤란할 경우 사업비가 늘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외형경쟁 위주의 영업을 자제하고 수당 환수업무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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