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4 18:08언제나 사회적인 인식전환과 제도 개선은 함께 가야 한다.

2008/10/04 18:08

언제나 사회적인 인식전환과 제도 개선은 함께 가야 한다.
안재환, 최진실 사태의 해결 예방 논리는 없고, 왜 악플 논란만 가득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채다.
이자율 제한, 사채광고 제한, 소액대출 은행 설립...이 3가지가  시급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결국 정부와 국회에서 해야하는데
환율에 감세정책에 엉망인 상황이라 제대로 이슈화도 안 된다.

거기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히려 이를 기회삼아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여론 통제에 고인의 죽음을 이용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뒷전이다.

핵심은 사채다. 또다른 안재환, 최진실을 만들지 않으려면 사채 관련 제도부터
개정해 나가야 한다. 지난 정권과 국회애서도 이미 이 일이 도마에 오른적이
있던걸로 아는데 왜 해결이 안 됐나? 왜 미흡했나?

사채업자의 로비와 그에 흔들리는 부패한 정치인 때문이 아닌가?
국민이 뽑히도록 방치한 자들 때문에 악순환이 끝나지 않는다.

결국 해결책은 또다시 여론과 투표로 사회구조를 바꾸는 힘을 가진 국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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